권익위-LH공사, ‘임차인 보호’ 간담회 열어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김의환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과 이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렸다.

양 기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관리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국민권익위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들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익신장과 주거권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은 “감담회를 통해 민원유형별 표준화된 세부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호간 협의채널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지속해 공공임대 임차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주택건축분야’ 관련, 고충민원의 18.7%(886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중 21.1%(187건)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