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비공개 조성원가 공개하겠다\"
2008-10-29 이태영 기자
이번 토론회는 (토공)이종상 신임사장 취임 이후투명한 원가, 저렴한 택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COSTdown 365" 운동의 일환으로 조성원가 인하요인 발굴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의 정희남 연구위원은 용지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혁신도시와 제2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최근 5년간의 토지보상단가 상승율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의 6배에 이르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보상비 급증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3,000km2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새정부의 정책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인하에 간선시설설치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는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토지공사 장충모 팀장은 "조성원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그간 비공개 대상이었던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