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5억 투자했는데 유형효과는 700만원 뿐?
2008-10-27 이태영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난 5년간 연구개발 과제 수는 총 72건, 연구개발비로 55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기술이전 4건, 기술료 7백 6십여만 원에 그쳐, 어이없는 연구실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측이 불가능하지만, 자체활용 및 기술자 지도보급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실용화와 현업 기술지원도 내용확인 결과, 일반적인 내용들로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더구나 55억 투자에 상용화 7백여만 원의 성과에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연구인력 인건비(기술개발실 인건비 :2008 기준 년간 5억 원 이상)까지 더하면, 투입금액 대비 성과는 더욱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및 학회, 기업 등의 위탁기관과 공동 연구를 한 실적확인결과도 최근 5년간 총 건수가 단 8건에 불과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연구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연구개발 사업 역시 방만한 마인드로 인한 결과”라며 “연구개발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과 효율화 방안이 서둘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당 지급분 환수해야…"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3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 지난 8월 감사원 지적 후에도 현재 2천7백여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부당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외부 차입금으로 인한 부채는 없으나, 대부분이 퇴직금 등의 인건비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08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단이 3,405만원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755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