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미분양 매입 실효성 있을까?
2008-10-27 최효연 기자
23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 환매신청을 하려면 매입가에 더해 이자,수수료,세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환매신청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가 어려워 질 경우 대책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현재 건설시장은 건설사들의 부도율이 매우 높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2조원이나 보증했을 경우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한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건설사들이 환매를 포기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매입 아파트를 떠안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공사의 가용자원 2조원을 소진해 건설사 연쇄부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분양 계약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이 환매를 조건으로 2조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기존 보증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됐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이상범 사장 직무대행은 "매입할 때는 환매의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분양률과 공정률을 감안해 가능성이 없으면 가급적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 식구 챙기기 도 지나치다"-실적 없는 퇴직자에게 매달 200만씩, 고객만족도 조작해 직원 해외관광 등 물의매년 반복되고 있는 성과급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주택보증도 덜미를 잡혔다.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주택보증이 특수채권팀을 만들어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퇴직자들까지 고용해 실적이 없음에도 매달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조6천억원의 부실채권이 있는 주택보증은 매년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특수채권팀을 별도로 만들어 채권추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특수채권팀에 추심업무를 전담시키면서 실적에 따라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 7년간 15억2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수채권팀 65명에게 1년평균 2,3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셈이다.
또 성과급과는 별도로 매달 주는 인건비도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채권추심업무는 주택보증의 본연의 업무인데도 성과급과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이 업무에 5명의 퇴직자를 고용해 실적이 없는데도 매달 200만원씩 지급해 총 9,2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택보증의 방만경영은 고객만족도 조사까지 이어져 점수를 조작하고, 주택건설업체에 직접 찾아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어치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03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기업 10개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했던 회사가 2004,200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전 직원에게 두 번에 걸쳐 26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직원에게는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관련비용으로만 1억8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2001년~지난해까지 전 직원에게 1인당 50만원에 해당하는 정장교환권을 9억800만원이나 지급하고, 2005년부터 채권회수 우수직원 포상 명목으로 35명의 직원을 해외여행에 보내주는 등 돈 잔치를 벌여 비판받고 있다.
또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짜여진 해외테마연수로 58명의 직원을 보내고, 학원 등록금, 교통비 등으로 총 14억7천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