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자금, 수도권 3억․기타 2억 이하만 지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달(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만2,000 가구에 약 1조3,000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