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실적공사비제도 재검토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할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조찬간담회에서 이같히 밝혔다.

조찬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서승환 장관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한편, 대학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