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ㆍ경남ㆍ충북ㆍ대전 “빛냈다”
국토부,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평가
2014-03-1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되었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이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다.
그 결과, 전국 34개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2012년 3,637건에서 2013년 3,477건으로 감소되었고, 불만민원은 35건에서 25건으로 28.6건 감소했다.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했 하였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했다.
경남도는 민원 감축률이 우수했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해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손톱 밑의 가시’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