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서울시 경전철...국토부 퇴짜 맞아
국토부, “서울시의 안은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0개노선으로 변경안이 제출된 것” 공문 발송
2014-03-13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가 승인을 요청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중 일부 경전철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완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원안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 ▲목동선 ▲난곡선 ▲9호선 4단계 연장 ▲위례신사선 ▲위례선 등 총 10개 노선으로 9개 경전철 노선을 새로 만들고 1개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8,496억원 규모이고, 사업방식은 9호선을 제외하고 모두 민자사업․경전철로 건설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서울시 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것은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노근 의원실은 밝혔다.
이노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기본계획변경 검토결과, 서울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확정된 위례신도시 노선(위례선, 위례∼신사선)이 포함되어 있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보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1일에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한 뒤, 국토부가 약 한 달여 뒤인 지난 1월 28일에 보완제출 요청을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철도 10개 노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7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빼고 위례선 등 4개 노선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