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시동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상시협력채널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 3大 핵심과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은 20일 오는 25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 14만 상공인의 의지를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혁신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전국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상의 회장단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 건의 = 대한상의는 지난 1달여간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년계획 실천방안에 대한 259개의 건의과제를 취합해 ▲비정상의 정상화 16건 ▲창조경제 구현 25건 ▲내수 활성화 59건 등 3대 부문의 실천과제 100건을 추려내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의 납품관행 정상화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납품기한을 어길시 무제한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10% 한도를 설정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건의했다.

내수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차원의 '企業혁신계획' 본격 시동 = 한편 대한상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뿌리산업의 공장환경 개선, 산업관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 기업혁신계획'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정책지원제도 활용방법을 몰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자체, 지방상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혁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기초인 뿌리산업 육성에도 힘을 보탠다.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은 IT나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애플은 독자적 금형기술인 유니바디 공법으로 디자인 혁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산업혁신운동 3.0 사업에 뿌리산업을 우선 연계하고 상의 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인력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의 기적'을 관광상품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