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둑 이용, 5년간 116억원 달해
2008-10-14 이태영 기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미납차량이 작년 137만 건에 달했으며 올해 9월 현재 126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패스 미납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금액은 작년 14억, 올해 17억원 등 31.7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9.8%인 9.4억원이 미납된 상태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하이패스가 TCS에 비해 213배나 되는 미납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미납 도주 차량에 대한 단속 방안과 미납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 수가 총 402만건이며 미납발생 금액만도 총 1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통행미납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정도지만,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차량영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의 미납 도주 건 수가 전체의 95%를 상회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상습 미납 차량의 경우, 차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무적 차량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향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과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단속을 넘어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