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경북 농업경영인과의 만남의 자리 가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와 함께 한중FTA 등 농업현황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김태환(구미), 장윤석(영주), 이철우(김천), 이한성(문경․예천), 정수성(경주), 김종태(상주), 심학봉(구미), 이완영(고령․성주․칠곡), 박명재(포항) 의원이, 연합회 측에서는 백민석 회장 등 임원들과 시․군 회장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중 FTA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내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인 경북은 한중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연합회 측에서는 경북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콩, 포도, 고추 등 농산물 18개 품목과 오미자, 인삼, 한우 등 연관산업 피해 우려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이에 공감해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중국 농산물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폭도 2000년 11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5억 달러로 확대됐다. 중국은 산둥성 채소단지와 동북지방의 곡창지대에서 한국에서 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10년만에 11억8천만달러에서 20억달러로 70%나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축산물 및 과수가 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됐지만 중국이 곧 협정의 기준을 통과해 국내 수입이 개시되면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한․중 양국의 산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액이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0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 뒤 우리 농업생산액이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한미 FTA 발효 10년차 농업생산액 감소 추정액인 9,912억원의 2.4배에 해당한다.

한편 연합회는 FTA체결에 따라 무역이득을 본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 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의 품목 확대, 쌀직불금 인상, 가스 등 에너지 사용 어려움 해결, 농고 및 농대의 전문성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농민 피해를 보전하고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고 농촌 관련 의제들을 지방선거에서 공약에 담아 실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