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시스템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해 후보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토록 규정돼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