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확정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목표 ‘400%→300%’로 축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부채 및 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이 개선된 경영평가 지표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영업 자산 회전율’,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채비율 목표를 400%에서 300%로 축소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등 ‘안전종합대책’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광역 기타 공사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주요사업성과’ 지표를 개선했다.

무수익·저수익 사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에 대한 배점 신설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기초 기타 공사공단은 당좌비율 지표 신설, 부채관리 점수 상향 및 연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증진 노력’을 위한 지표도 신설 또는 보완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원·체육시설, 화장장 등 대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3점)는 신설했다.

환경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지표 비중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으며, ‘수질개선도’ 비중도 확대했다.

상하수도 분야는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했다.

상수도의 경우 ‘수돗물 생산 효율성’ 지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 관리’ 및 ‘유수율’ 지표에서는 개선노력을 강화했다.

하수도의 경우 ‘부채’지표 신설 및 목표부여, 하수처리요율 신설, 하수관로 시설 여건 고려 등 하수도 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며, 그 중 안전행정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이다.

안전행정부는 3월 중 교수·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총괄반,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등 8개 반으로 구성된다.

안행부는 또한,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되어온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폐지했고,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노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중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