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273.8조원…6.5% 증가
2008-10-01 오세원 기자
정부는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인 감세를 통해 20.8%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ㆍ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09 예산.기금안 및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금융위기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해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되면서 경제성장륭은 실질 5% 내외, 경상 7% 중반 내외가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조 2천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 증가, 향후 5년간 6%대 유지…2012년 조세부담률 20.8%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 대비 7.6% 증가한 295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 8천억원 규모다.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008년보다 다소 개선된 GDP대비 △1.0% 수준 적자가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보다 다소 하락한 3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273조 8천억원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73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47.5조원 △교육 38.7조원 △국방(일반회계) 28.6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SOC 21.1조원 △농림수산식품 16.6조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3.2조원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