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2013-12-3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올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 및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523건에 1,017명이 적발되고, 77억8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 931명을 적발해 과태료 7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국토교통부는 30일 밝혔다.
추가로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9건, 86명을 적발해 5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 481건에 비해 8%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