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정책국감으로 ‘업그레이드’
심재철 의원, 총 146개 정책질의...29개 제도개선, 117개 제도개선 위한 검토작업 착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감기간동안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등에게 146개의 정책질의를 했다. 이중 29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나머지 117개는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 폐지, 국민의 교통안전 증대, 일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 폐지 등 146개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감기관들은 이에 대해 곧바로 개선대책 29개를 내놨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선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특별분양의 경우 심의원의 지적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공급물량을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등 국토부 산하기관의 특목중, 특목고 등 중․고등학교의 과도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특목고도 일반고와 같이 비슷한 수준의 학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국감정책자료를 묶어 ‘국민생활 Up 국가업무개선! 146가지 정책제안’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앞길 불투명한 경인 아라뱃길’이라는 정책제안집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