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 추진

시, “뉴타운, 갈 곳과 멈출 곳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 공공 지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진로 결정의 첫 단추였던 실태조사가 1년 6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펼쳐나가겠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오는 연말이면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으로 내놓은 실태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시는 그 후속대책으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 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으로 이뤄진다.

이는 앞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기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부터 추진위나 조합은 구성됐지만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 또 사업이 척척 진행되는 구역, 해제를 선택한 구역까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엔 다양한 이유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로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됐다.

예컨대 2년 이상 지연된 구역 중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곳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인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

시에 따르면 현재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은 180곳으로, 이중 5년 이상 지연구역이 32곳이나 된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을 멈춘 구역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을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후에도 여전히 진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현장엔 ‘찾아가는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그리고 모범조합엔 대출 금리를 최저 1%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대출의 경우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고 할 때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

서울시는 올해 34곳에 15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내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융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 대상 총 571개 구역 중 315개를 실시해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 266개 중 180개를 실시해 130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고, 추진주체 있는 곳은 135개 중 66곳에 추정분담금 통지를 완료했다.

현재 추정분담금 산정을 진행 중인 구역 중 70곳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늦게 실태조사를 신청한 나머지 구역은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 중 130곳이 진로를 결정했는데, 추진이 42곳, 해제가 88곳이다. 진로 결정에 있어선 ‘사업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