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다 설계변경으로 혈세 퍼주기
김관영 의원 “公共工事 40개에 설계변경 100번...사업비 약 1165억 증액”
2013-10-22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경기도가 공공공사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 통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9년 이후 경기도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 및 사업비 증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경기도가 발주한 40개 사업들이 평균 2.5회 설계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를 당초의 약 18.5%를 증액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사업비 증액의 주요사유로 물가변동을 반영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물가상승를을 크게 웃돌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노곡천하천환경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약 46억원이던 사업비가 67억원으로 증가해 증가율 46.8%를 기록했다.
동탄~고메간 도로확포장사업도 5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67억원이던 사업비가 46.1% 증가해 약 172억원으로 늘어났다.
4대강 살리기 2공구, 5공구 사업들도 사업비가 각각 13.7%, 23.1% 증가했다.
김 의원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뽑아내는데 앞장서도 부족한 경기도가 공공공사의 관리․감독은 커녕 시공업자들에게 국민의 혈세 퍼주기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