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
김태원 의원, “방만경영과 모럴해저드 더 이상 안돼”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 질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합계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이 과연 경영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기관장들을 질타했다.
김태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기재부의 지침마저도 어겨가며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수 백만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을 주는가 하면, 상한액 규정도 없이 국제학교든, 자사고든 무상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어림잡아 200억여 원의 돈을 물 쓰듯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917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5억6,854만원을 공무원 보다 많이 지급했다.
공무원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며 중학교는 올해부터 무상교육 실시로 지원이 필요없다.
대한주택보증은 직원 286명 중 132명이 부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받아, 이중 32명이 전매기간(1년)이 지나자마자 최고 7,500만원 시세차익을 거두고 되팔았으며 코레일은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최근 3년간 경영평가성과급 33억4,700만원을 더 지급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은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30돈을 포함해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해 왔는데 지난 5년간 7억6,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인천공항공사은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한냥을 지급해오다 지금은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