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TL사업 임대료도 ‘혈세블랙홀’

문병호, 최근 10년간 민자고속도로․민자철도에 지급한 MRG은 모두 2조5987억원 달해

2013-10-14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관 BTO사업 MRG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에 지급한 최소수입보장금(MRG)은 모두 2조5,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BTL 2개 사업 민자업자에게 임대료로 968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최초 철도 BTL사업인 전라선KTX에 임대료로 2년간 689억7,900만원을, 경전선 민자업자에게는 1년간 278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문 의원은 “아직까지는 운영기간이 1~2년으로 짧고 2개 사업에 한정되어 금액이 작지만, 현재 국토부가 3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BTL사업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BTL 임대료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특히 “그동안 민자BTO사업의 비싼 요금과 거액의 민자업자 MRG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BTL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예측과 공사비, 민자업자 수익율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지방자치단체 민자사업 협약체결 규모은 2012년말 기준 633개 사업 91조3,000억원으로, 2011년 600개 86억9,000억원에 비해 사업수로는 33개, 금액으로는 4조4,000억원 늘었다.

그 중 지자체를 제외한 지난해 중앙부처별 국가관리 BTO사업 MRG 지급액은 모두 1조1,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BTL사업 정부지급금도 2008년 109억1,100만원에서 2012년 4,848억4,300만원으로 4년만에 44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