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고손실금 미환수액 ‘最多’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토부가 감사원의 국고손실금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1,01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기관별 감사적발사항 시정요구 집행현황’에서 국세청과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27건 3,340억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올 6월 기준 45건, 1,017억원에 대해서 환수되지 않았고 이는 감사대상기관 중 가장 많은 미환수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제방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407억원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256억원 등을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한편 김 의원은 “국고손실금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책이나 관계 공무원의 횡령, 유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환수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며, “국토부는 미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만큼 국민들에게도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