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대상사업 대폭 확대 필요“

SOC 예산축소 대응 및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 위해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급선무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SOC 포럼이 공동개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에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인 ‘최근 민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를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박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법률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박사는 “포괄주의 방식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개념을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주무관청 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추진 유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자사업을 통한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모태펀드와 국도나 지방도, 도로공사와 연계된 고속도로 등에 쉐도우 톨(Shadow Toll)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인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 - 중위험․중수익 모형’을 발표한 흥국증권의 황우곤 부사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정부와 민간간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며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추진 방식인 중위험․중수익 모형인 최소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설명
- 생활인프라 유형 : 노후 학교의 증개축, 규모 조정 대상 교육시설의 리모델링, 생활체육시설 및 도시공원 확충, 노인복지시설 확충, 공공청사 개선, 재난대비 시설 확충 등.
- 모태펀드 : 정부의 기금 및 예산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 감소 가능.
- Shadow Toll : 운전자가 직접 통행료(Real Toll)을 지급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양허기간 동안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km에 기초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대가(Shadow Toll)을 지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