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價심사 및 기술용역 평가위원 공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이번에 선정한 심사위원은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위원으로 선별했다. 모든 입찰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아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조달청은 현행 1,200여명의 저가심사위원과 430여명의 기술용역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비공개로 운영 중인 심사위원 Pool을, 앞으로 각각 35명과 5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공사는 76건에 5,500억원, 그리고 기술용역은 28건, 790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비공개된 대규모 인력 Pool에서 순차적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간헐적으로 일부 위원만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심사의 품질하락이 우려되고, 심사워원 Pool이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이 노출되어 비공개․익명성에 의한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많은 심사위원들을 접촉할 수 있는 로비력을 지닌 대형기업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종전 심사위원의 개별 신청방식을 폐지하고, 관계기관장의 추천자와 과거 심사에 충실한자를 선별해 후보자를 선정토록 했다.

그리고 위원 선정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에서 학력, 경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심의해 선정하고,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위원회 소집은 종전 Pool 명부제를 폐지하고, 정예화 명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으로 위원을 선정토록 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에 선정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설명과 청렴교육 실시를 위한 워크삽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