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공사 경영정상화에 동력 집중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코레일과 철도산업 발전 T/F 회의를 통해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실천계획도 본격 수립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목표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정상화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구조 개편은 물류·차량·시설 관련 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단순한 분리 보다는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기대이익이 빠지면서 부채가 17조6,000억원으로 폭증한 코레일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결과에 따라 국토부느 코레일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철도시설의 무상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 출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수입에 연동된 현재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열차의 운행회수와 운행거리를 고려한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시설의 거점화·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