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철도산업 발전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과제 등을 점검했다.

우선 이날 전월세 대책과 관련 당정은 “최근에도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져 전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전세공급은 지속 감소되고 있어, 가을 이사철에 전세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달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의 해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밖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항공기사고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항공안전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을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