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硏, 국외 전문가와 만나다
김진우 호주뉴사우스웨일즈대학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2013-07-04 이유진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진우 호주뉴사우스웨일즈대학 교수가 ‘호주 정부의 개선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시스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호주에서 1999년에 처음 법을 제정하고 2010년 개정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안전보장에 관한 법’의 내용과 절차 등을 소개했다.
‘건설공사 대금지급 안전보장에 관한 법’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대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서 적기에 적정한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자 등이 법에서 지정하는 제3자인 조정관을 통해 신속하게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과의 차이점을 비롯해 호주의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적용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됐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외국의 건설정책 및 산업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건설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앞으로도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