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5%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한 면 있어"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최근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논의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 149개사, 중소기업 153개사 등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48.3%가, 중소기업의 경우 41.2%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에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했다. 이중 대기업은 21.5%, 중소기업은 34.6%였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을 꼽았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3.2%였으며, '별다른 영향 없음'은 23.2%였다.

특히 어떤 정책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갑을(甲乙)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적인 문화 개선'(64.9%)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법제도적 규제 강화'(35.1%)에 비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기업정책의 주안점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규제보다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41.2%)와 '중견기업 육성'(35.4%)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갑을문화 개선'(14.2%),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8.9%)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