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산업, ‘독일식 모델’이 적합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는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구성되어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 검토위원회에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검토위원회는 경쟁 도입과 함께 철도공사도 변화돼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철도공사의 구조개선 방향으로 회계 투명성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부방안이 적절하다”고 동의해 왔다.

이 경우 서비스 특성과 사업구조가 상이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여객과 물류사업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측은 제안했다.

철도시장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간선, 지선, 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해 운영하는 정부구상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따라 신규노선과 민간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은 기존 적자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6월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