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없는 건설정책, 또 하나의 ‘부실공사’
상태바
밑그림 없는 건설정책, 또 하나의 ‘부실공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2.26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학계, 연구계 등 건설정책 전문가들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건설정책과 방향에 대해 “새 정부가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후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줄 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최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개최한 ‘위기의 건설산업,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이 같이 주장했다.

한승헌 교수(연세대)는 “건설산업의 밑그림 없는 건설정책은 또 하나의 부실공사”라고 지적하고,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개별적인 건설사업 꼭지만을 레고식으로 붙이다 보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변화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정부가 최소한 총리실 내에 건설산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래야 통합적인 액션플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복남 연구위원(건산연)은 “미국의 ‘내셔널 컨스트럭션 골(NCG)’처럼 밑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오경 전무(한미글로벌)는 “이제는 범정부 차원의 밑그림을 그려서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5년 동안 제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아직 국가건축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 역할을 두고, 건축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그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소장(GS건설경제연구소)은 “민간, 공무원, 업계, 학계 구분 없이 공감대를 만들 수 있게 계속 이런 의견들을 피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선 밑그림이 실체가 만들어져야지 이런 얘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 진행을 본 김예상 회장(한국건설관리학회)는 “여러 기성 학회나 건설 포럼 등이 새 정부의 건설정책에 대해 이슈를 던져왔지만, 프로젝트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지 밑그림을 그리자는 담론은 없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위원회가 만들어져 역할을 하든 아니던 간에 민간 사이드에서 이런 상위개념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