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고금 위법 사용한 코레일 직원 15명 등 수사의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에 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되어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88억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가운데 1억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이번 국토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도 15억원의 국고금 중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5,900만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2,236억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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