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본지 11월 22일자...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제3자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공감여론>기사에 이어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29일 당선과 동시에 정책 및 제도개선 전문가답게 속수무책의 부실대응과 대안부재로 무너진 전문건설업계를 바로세우기 위해 구두끈을 바짝 묶고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올인했다.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등)와 행동(생존권 결의대회)을 이끌어냈다.

특히 경쟁업종 단체가 긴장할 정도로 ‘좌클릭(左click‧전문업계 난제)’ 방향의 정책ㆍ제도들을 ‘우클릭(右click)’ 방향을 되돌리기 위한 밑그림을 착착 진행, 생산체계 개편은 물론 난제들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갈 즈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로 직무정지 상태를 맞는다.

당시에 경쟁업종 및 단체에서는 “‘(직무정지 선고에)속으로 만세삼창을 외쳤다”는 우스게 소리가 나올 정도로 윤 회장 출현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가장 큰 성과는 하자관련 제도개선이다. 윤 회장이 출마 前 전문건설협회 ‘건설업 하자 개선TF' 위원장을 맡아 20년간 하도급업체 발목을 잡았던 ‘난공불락(難攻不落)의 벽’을 단 1년 여만에 깼다.

이게 중앙회장 출사표를 던지게 된 단초가 됐다. 윤 회장의 능력을 지켜본 전문업계 종사자들은 출마를 권유했고, 윤 회장은 거듭 거부했으나,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윤 회장이 (전문건설)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줄 바로 그 적임자”라며, ‘삼고초려(三顧草廬)’식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출마해 당선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윤 회장 자신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왜냐면, 오로지 전문업계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윤 회장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다.

하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첫 단추를 풀고, 곧이어 하자책임기간 등 후속 3건도 올 4~5월 중 개선 목표로 잡았으나, (직무정지로 인해)국회에서 관련 법 후속 진행은커녕 관심 제로로 중단된 상태다. 국회와 정부당국은 이번 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정지 사태를 자살골(自殺goal)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투표용지를 접자”고 결의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울어진 생산체계 개편과 잘못된 소규모복합공사 개선과 관련 코너에 몰린 경기도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백방으로 해결에 노력했지만, 당시 집행부 등이 받아주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투수(救援投手)가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윤학수 회장을 선택, (결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한마음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접자”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생산체계 개편과 잘못된 소규모복합공사는 지역상 종합건설업과 겹치는 부분으로 경기도회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직격탄이었다.

이에 답하듯, 윤 회장은 직무정지 前 짦은 기간 동안 법과 제도 개선의 전문적인 지식(건설법무학 박사)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추진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협상능력을 입증했다.

우선,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울어진 운동장 평탄화’ 작업인 생산체계 원점 재검토와 관련, 윤 회장의 협상능력과 생존권 대책 집회 등을 통해 국토부 마음을 평탄화로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이도 지금은 일단 멈춤으로, 그 틈을 비집고 경쟁업종에서 다시 되돌려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특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일정 도급금액 전문건설 업역화 추진 관련이다. 앞선 집행부에서 대상공사를 자재비 포함 2억원 이하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시켰다. 이것도 올해 중 5억 이하로 상향 추진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중요한 것은 협약서에 전문이 유리하도록 “내년에 재조정한다”라는 단서조항(문구)을 넣어다는데에 전문업계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윤 회장의 제도개선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회장은 법제도 개선과 관련 조항에 “할수도 있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은데 포인트를 맞춘다.

한편, 관련 동종업계는 전문업계 스스로가 ‘법적 셀프탄핵’으로 굴러들어온 복덩이 제도개선 전문가 ‘윤학수’를 걷어찼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후속기사-전문업계 단합시급, 추대론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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