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각 건설단체 협회에서 위탁 수행중인 건설공사 실적관리 사무 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관리 사무를 분리 회수해 (재)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재단하여 일방적 구분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에 대한 혼선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11만3천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개정안을 6월 중으로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없이 시공하던 건설사업자에게 시설물 유지보수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되어야 수주 자격이 충족되므로 결국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이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건설시장을 양분하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정책을 신설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자는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 부담과 신고지연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으로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대다수 건설업계는 이러한 실적관리 이분화 정책이 유지보수공사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많은 불합리한 문제가 우려되며, 또한 관련법령에서도 신축과 유지보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 신설, 공사실적 이원적 관리로 인한 불편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기 보다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