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號’ 한국감정원, 종합감사 大해부-②직원들, 도덕불감증 ‘경악’
상태바
‘김학규 號’ 한국감정원, 종합감사 大해부-②직원들, 도덕불감증 ‘경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5.2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용차량 ‘내맘대로’, 자가용처럼 출ㆍ퇴근용 등 개인용도 사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ㆍ사진, 이하 감정원)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감정원은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적발되어, 행정조치(주의)를 받았으며, 규정을 위반해 공용차량을 사용한 직원 9명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감정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정원은 ‘차량관리운행세칙’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공용차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감정원이 소유한 2대의 승합용 차량(버스)과 3년 단위로 렌트하는 60대의 승용 차량을 업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내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관리운행세칙’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표준화된 규격의 기관로고 등을 사용해 공무용도 차량임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감정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에서도 임직원이 차량 등 감정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운행일지에 운행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공용차량 표식

따라서, 감정원에서 운용·관리하는 공용차량에는 공무용 차량표시가 임의로 제거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해 관리해야 하고, 공용차량은 직원의 출퇴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차량운행일지에 운행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감정원은 공용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식(길이 600㎜, 높이 150㎜, 두께 1㎜)을 자석 소재로 제작하고 공용차량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해 표식을 제거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감사 기간중 2019년도 공용차량의 출입기록과 차량운행 일지를 비교한 결과 15대 차량 총 408회에 걸쳐 차량운행일지에 운행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출입기록은 지난해 1월 이후 한국감정원 본사(대구 소재)의 출입기록만 남아 있고, 이전의 출입기록은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이들 공용차량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평일 근무시간중에 공용차량을 한국감정원 본사에 입차 완료한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시간대 입차한 차량 10대 기록은 확인되는 등 직원의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총 153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기간중 감정원에 이들 차량의 출근시간대 입차기록에 대해 출∙퇴근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 요청한 결과 각 사용자가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