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건설업계 간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현장점검과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등 전국 각 지역의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건설업계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의 예타면제를 포함한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이 국민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기여해 온 건설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이상 생략)건설산업은 6만6000여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취업자도 전체 취업자 7.6%인 200여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우리나라 GDP 15.1%인 290조원에 달하는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토대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인식하에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업역제한을 폐지하고, 하도급대금 보장, 저가하도급 방지 등 원청의 갑질을 근절시키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안정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3개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형 SOC사업’에 대해 2022년까지 3년간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포함 할 경우 48조에 이르는 규모이다. 최근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젼 2030’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5개 광역도시권 지역에 철도·도로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20 예산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SOC 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SOC예산 19조7000억원보다 12.9%증가된 22조300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발표한 SOC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예산을 심의·확정하겠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건설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등을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사항 중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은 정부와 협의할 것이며, 주요 사항의 경우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실무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당과 소통하도록 하겠다.
건설산업이 지난 7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초석이 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풍요롭게 일구어 왔던 것처럼 건설산업의 혁신과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데 건설업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