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악성 채무자로부터 5000억원 못받아..2014년 이후 회수 채무액 단 47억뿐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508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HUG의 채무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508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 17명에 대해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0.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이모씨(A개발 외 1개)으로부터 2148억7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억7900만원에 불과했다. 또 허모씨(B종합건설 외 2개)으로부터도 961억82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7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17명 가운데 7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 채무자는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