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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감 늘어난 건설업계 ‘환영’ vs 시민단체 ‘혈세낭비’ 중단 촉구
오세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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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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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지난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을 공개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에서 지자체별 1건씩, 총 24조1000억원이 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같은 규모이다. 연구개발 사업(R&D) 3조6000억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한번에 20조원을 면제한 것이다.

현 정부의 SOC 예타 면제사업만 기존 1조2000억원과 이날 24조원 등 총 25조원에 달하고,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2008년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2009년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이유로 우선,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시켰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아울러,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으며,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우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여비 타당성 면제사업은 5개 사업에 3조6000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1조9000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등이 대상사업이다.

지역산업 뒷받침 영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면제사업은 7개 사업에 5조7000억원 규모이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5개 사업에 10조9000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은 6개 사업에 4조원 규모다. 대상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등 이다.

이들 23개 사업은 최대한 오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는 예타를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2조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거 안정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B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연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에도,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제도 개선과 병행해 올 1/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GTX-B, 신분당선 연장 등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뿐만 아니라, 광역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3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해당 지역구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새로운 먹을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침체돼있던 분위기에서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를 통해 얻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함께 지방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예산낭비 및 환경파괴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예타 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사업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것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며 “국민들 미래의 삶을 담보로 경기부양을 위해 선심성 토건사업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내팽개친 토건정부임을 선언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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