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이달 31일 00시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와 중형화물차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했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할 계획이다. 이에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됐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 하반기 통행료 인하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인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