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정부가 고용 한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SOC에 ‘베팅’해야 한다는 공감대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ㆍ장병원 의원) 주최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100대 SOC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행 정부 및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와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인프라 실태, 지역수요, 투자정책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북돋우는 SOC투자-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근거가 없고 SOC외 다른 부문에서의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SOC 축소에 따른 전남의 문제점에 대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련 국가기본 계획에 반영 및 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인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투자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는 소규모 SOC 및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상북도는)현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SOC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며, “정부의 SOC 투자 축소는 신규 사업의 투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의 계획기간 내 준공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타 분야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탁월한 SOC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낙후된 경북 북동부 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집중적인 SOC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복지예산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SOC 예산을 축소해 왔고, 공공공사 물량 감소로 이어져 건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재 건설업계는 무급 휴직, 구조 조정 등으로 10대 건설사에서만 2500여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SOC 투자 규모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SOC 투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과소 규모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SOC 투자의 축소는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SOC가 축소됨을 의미하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생활밀착형 SOC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SOC는 정부주도 산업이 아닌 민간주도 산업 등으로 민자 유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장기적인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국토부는)그간 건설 중심의 투자에서 안전, 운영, 혁신성장 등 국민 생활과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진 등에 대비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노후 SOC시설, 교통사고, 건설현장 사고 등 국민생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토교통 분야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며 이에 따른 SOC 예산 투자 확대가 이뤄질 전망을 시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SOC 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지난해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해 일자리 32만개 중 37.5%인 12만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지만, 올해 SOC예산이 18조원으로 확정돼 줄어든 4조원으로 인해 10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4000개의 건설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SOC 예산이 더 이상 줄어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도·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복지이다.”며 SOC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현 정부가 생활형 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 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