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내진설계ㆍ시공제도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현행 건축제도가 건축물 구조안전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최한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 시공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상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현행 건축제도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적 위치에 두고 있다”며 “이것이 건축물 구조안전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발제를 했다.
또한, 박준승 건축사는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현행 제도가 건축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건축사의 규모보다 기술사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업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현재 정부가 제도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오늘 나눈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진설계와 시공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