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가 이달(11월) 중 건설 경쟁력강화 방안과 현장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의에 대해 “(안호영 의원이)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11월 중 건설관련 경쟁력 강화와 안전증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안호영 의원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중・소형 건설현장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설계부터 철거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안전성검토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하고 철거공사는 신고제로 되어 있어 안전과 재해관리에 맹점이 많다”며 “특히 사고가 빈발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시설물 재해관리는 주체와 법률이 미비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발표할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증진 종합대책에 담길 세부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건설업계의 폐단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행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 발생현황 중 건설업 분야 사망자는 499명으로 전체의 51.5%에 달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17.1%였지만 사고재해율은 0.82%로 전체평균의 0.45%보다 높았고, 사망만인율도 건설업이 1.58명으로 전체평균 0.53명의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규모별로 볼 때 5인에서 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40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