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명한 수주질서 확립과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지난 17일 한국주택협회는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64개사 중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 25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다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과당경쟁과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자정결의대회를 계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수주경쟁으로 깨끗한 수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체가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 중단 및 주택품질 향상 등 질적인 경쟁 도모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과장홍보 및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 근절 ▲입찰자간에 특정사의 낙찰을 위한 사전 담합 금지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중단 ▲법령에 명시된 제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자정결의대회를 통해)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문> 전문이다.
우리 주택업계는 그동안 낡고 노후된 도심지역의 기능 회복과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적극 매진하여 국민 주거 수준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써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수주경쟁 과열에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어 국민 모두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건전한 주택업체에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택업계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一. 우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주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지급, 재건축 부담금 지원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양적 경쟁을 중단하고, 주택품질 향상 등질적 경쟁을 도모한다.
一. 우리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업체간 수주경쟁시 과장홍보 및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한다.
一. 우리는 입찰자간에 특정사의 낙찰을 위한 사전 담합 금지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투명성 제고에 앞장선다.
一.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명시된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10월 17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