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지난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았다.

한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해 주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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