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가 무려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투자와 민간투자를 합하면 고속도로의 ‘묻지마 투자’는 총투자비의 35.2%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사진>은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사업이 추진된 전국 고속도로 27개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에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 이하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4개 노선은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상태이고, 나머지 노선도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1개 노선의 사업비만 13조925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영덕(B/C=0.33), 목포-광양(B/C=0.5), 안동-영덕(B/C=0.56) 순으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낮았다. 이들 도로는 B/C 값이 터무니없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통이 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C 값이 1 이하인 11개 노선 가운데, 서울~문산(B/C=0.69) 등 민자전환 된 4개 노선을 제외하고 재정으로 투자하는 7개 노선의 사업비만 10조3866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7개 노선 사업비가 전체 재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에 달했다.
민자로 전환된 사업의 경우에도 4개 노선에서 사업비는 3조5384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4개 노선이 전체 민간도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9.4%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이 반드시 경제적 타당성만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개통했거나 공사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경우가 1/3에 달하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