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대상범위 확대를 적극 찬성한다”
30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협회 전국 13개 시·도회를 비롯한 7,000여 회원사와 100만 기계설비건설업 종사자들은 서울시가 지난 28일 발표한 ‘건설업혁신 3不 대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은 수직적·종속적 생산체계를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혁신하고 저가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건설안전 구축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며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 및 관리하는 기계설비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향상, 건설기능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동일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대상범위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100%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시 건설업혁신 대책에 맞도록 지방계약법 회계예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기계설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건설업혁신 3不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국가에너지 소비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특히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설비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되고 있다”며 “기존의 하도급 체제에서는 품질향상은 고사하고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 정책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