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한 해 6만명을 넘어서고 체불액도 매년 2,000∼3,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종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종 신규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는 2011년 3만4,057명, 2012년 6만6,638명, 2013년 6만2,106명, 2014년 6만8,544명, 2015년 6만3,285명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0.3%인 3만8,192명에 이른다.
최경환 의원은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가 배로 늘었다”며 “정부가 내놓는 임금체불 방지 제도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종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 금액도 2011년 1,588억원에서 2015년 2,401억원으로 813억원이나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미처리된 임금체불 금액도 142억원이나 됐다.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에서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4개 국가 공기업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이른다.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의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체불 현황’에 따르면, 4개 공기업에서 발생한 총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421억원, 2013년 618억원, 2014년 939억원, 2015년 973억원, 2016년 6월 140억원에 이른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부산을 떨다 슬그머니 끝내는 반짝 대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