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들, 실수요검증 행정기관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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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들, 실수요검증 행정기관에 ‘속수무책’
  • 오세원
  • 승인 2015.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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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의 문제점③]“문제제기해도 무마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구나 느껴” 하소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물류기업 A 관계자는 “실수요검증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수요검증제고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여러 국가기관과 언론에 제기해도 문제제기한 내용이 고스란히 국토부에 들어가 무마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구나라고 느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실례로 리츠를 통한 물류단지 투자를 실수요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7월 22일자 S경제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8월 18일자 Y뉴스의 보도에는 해명자료까지 내며 전혀 논의된바 없다고 밝혀, 이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에 참여한 기업들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해명자료로 낼 만큼 무엇이 그들을 당혹케 했는지, 아니면 진짜 논의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곧바로 실수요 인정보도를 낸 S경제와 논의 현장에 있었던 투자회사를 통해 재차 확인한 결과 리츠의 실수요검증 참여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며, 국토교통부가 거짓해명을 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에 참여한 기업들은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이 실수요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설명회 논의과정 중 ‘리츠 등을 통한 임대는 실수요로 인정치 않겠다’고 했다가 한달 후 ‘리츠를 통한 실수요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련협회 이야기와 S경제 보도를 보며 일관성 없이 바뀌는 기준에 대해서 Y뉴스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바뀌는 기준에 해명은 하지 않고, 오히려 리츠를 통한 실수요방식을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함으로써 지난 8월 28일 리츠-물류분야 업무협약체결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물류기업들에게 확인한 결과이다.

결국, 이로 인해 리츠업계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물류기업 A 관계자 “이렇듯 국토교통부의 행정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실제적인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한채 성과 부풀리기 보도, 거짓 해명,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받게 됐다”며 국토부를 향해 一喝(일갈)했다.

지난 7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을 초청, 물류산업 제도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 개진 및 현안 논의와 물류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물류분야 채용박람회 개최 관련 논의했다.

그러나 본지가 해당 물류기업들에게 확인한 결과, 간담회 대부분의 시간이 쿠팡의 로켓배송 문제로 할애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대다수 물류기업들은 “화물자동차를 국토교통부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면 화물차 하나당 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를 막지말고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의 최첨단 물류시설 견학을 위해 우수물류현장의 제공과 채용박람회에 적극적인 협조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단지의 경우, 현재 김포 고촌 물류단지에는 3,693명이, 이천 패션 물류단지에 1,9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단지 하나가 지정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현실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산업단지는 17개가 신규지정 되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물류단지는 단 하나의 사업장만이 지정됐다.

다시 말해 국토교통부가 물류산업을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지정하고, 물류를 적극 육성하고자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관련업계들이 물류단지에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물자동차 허가제를 유지해 요원한 일자리 창출과 1,000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 번호판 거래를 묵인하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기업 A 관계자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반을 통한 물량관리를 통해 물류단지 지정을 제한하면서도 채용박람회를 통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적 현황 인식과 이에 기반한 느슨하고도 조악한 행정이 규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정책당국인 국토부를 비난했다.

본 기자는 이번 취재를 마치면서 국토교통부가 물류기업들을 더 이상 물류 행정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물류업계의 자조섞인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나마 언론을 통해 듣게 된다면 책임감있는 실천을 통한 진정한 물류행정의 주체가 되어서 물류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주체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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