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세피아’환영하는 대형로펌과 대기업으로 이동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젊은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의 퇴직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대형로펌과 대기업들이 과세행정에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 모셔가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6급 이하의 젊은 공무원들이 전체 의원ㆍ명예 퇴직자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자료애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의원면직자 비중이 6급 이하 퇴직자에서 91.4%를 차지했다.
특히, 2012년 이후 년 간 300명에 못 미치던 6급 이하 퇴직자수는 지난해 357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동안만 벌써 313명이 퇴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로펌과 대기업이 세무 행정 강화를 위한 스카웃과 관계되어 있다”고 분석하며, “‘젊은 세피아’양산 우려를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젊은 세무 공무원들의 대형로펌과 세무관련 직종으로의 이직에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는 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패소율이 23.1%까지 상승했다가 올 상반기 다소 떨어진 19.3%를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