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정감사에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20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42%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공기업 부실화 요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떠넘기기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따른 재무구조악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19조8,322억원으로 연간 이자지출액은 7조4,521억원에 달했다.
또한, 월이자 이자지출액은 6,210억원으로 일일이자지출액만 무려 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 523조2,287억원의 42%에 해당되며, 국가채무 464조원의 4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MB정부 5년간 무려 112조67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60조1,266억원의 2배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5조6,85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1조9,622억원에서 13조9,985억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했다.
이밖에도 LH공사는 1.7배, 그리고 철도공사는 2.2배 부채가 급증했고, 2008년 대비 부채비율도 ▲LH 440%에서 458% ▲철도공사 73.8%에서 359.1% ▲수자원공사 19.6%%에서 120.6% ▲철도시설공단 63.4%에서 111.3%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독자신용등급이 2008년 A2등급에서 2012년 BB-등급으로 떨어져 우량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추락해 앞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미래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가장 많은 LH공사는 A등급에서 D등급으로 3단계 하락했고, 수공은 A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A에서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으며, 철도공사는 C에서 E등급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비해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다음세대에 까지 부(負)가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공기업 부채가 정부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우선적으로 공기업의 부실화 요인분석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채감축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