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환란(患亂)에 빠져 배를 타고 피하려 해도 숨을 곳이 없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공정위는 그때 그 시절에는 가만히 있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일을 끄집어 내 마구잡이식 쌍끌이 담합조사로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당시 같이 뭉쳐서 잘살아 보세라고 외쳤던 건설업계는 공정위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리니언시를 남발하고 있다.
그 덕(건설업계를 살짝 압박만해도)에 공정위는 해당 건설업체들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자백, ‘손 안대고 코푸는’식으로 과징금을 그들에게 융단폭격하고 있다.
옛 동지들에게 배신당한 건설사들은 ‘그래 너죽고 나살자’라는 식으로 마구마구 리니언시를 남발, 업계 분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업계 동향에 대해 뜻있는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금의 건설업계 자화상은 부관참시(剖棺斬屍-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極刑)을 추시(追施)하던 일)에 업계 스스로가 무너지는 꼴이며, 리니언시로 인해 업계간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누가 잘했고 못했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떠나 수습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26개 건설사에 과징금 3000억여원 투하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들어 5개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26개 건설사에 총 2,95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21개 건설사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딱지를 2014년 새해 첫 출근날인 지난 1월 2일 고지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사-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낙찰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3일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해당건설사에게 총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달 24일에는 2009년 4월 발주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한 4개 건설사 및 공구분할과 개별공구에서 낙찰사-들러리 합의까지 한 4개 건설사와 개별공구에서 들러리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 등 총 12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401억원을 때렸다.
지난 3일에는 경인운하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11개사에 총 991억원의 과징금 고지서를 발급했다.
11일에는 부산지하철 1호선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한 6개 건설사에 총 122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인운하사업과 대구지하철 담합조사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들이 흔들려 서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리지언시를 남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증언이다.
◆업계, 이건 아니잖아 = 건설업계 관계자들 입에서는 이번 공정위 담합 조사를 지켜보면서 “수습불가”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이듯이, 리니언시를 놓고 업계간 자중지란이다.
“누가 배신했느니, A가 배신하니까 B도 배신했다”는 출처불명의 말들이 나돌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 담합 조사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담합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정위가 관행화된 업계 영업활동까지 싸잡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합에 대한 해석범위가 너무 넓어 업계가 이번 담합처벌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도 위원들간 담합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었다는 이야기가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참여한 공구는 경쟁을 통해 입찰이 진행되었다”며 “이를 공정위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조사에 이어 줄줄이 검찰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