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철도사업 등 증액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새해 국토교통부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22조원에 비해 5.0% 감소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됐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306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11개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50억원을 들여 해안권 발전사업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에 275억원을 투입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추진하며,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된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사업에 1조1,587억원을 투입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인 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에 3,939억원을 들여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오는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된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240억원),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52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10억원) 등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이 추진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도 올해 1,423억원이 투입되어 개선된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862대(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 281대(55억원) 등도 보급된다. 그리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도(20억원)·흑산도(15억원)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감차 보상에 56억원을 책정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한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된다.

아울러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7,653억원을, 그리고 국가하천정비사업에 4,281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이 투자하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새로이 추진된다.

또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2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도 중점 투자된다.